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은 연근해 어업인들의 조업 환경과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노후 장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마련하고, 유류비 절감을 통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연근해 어업의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장비와 기대 효과
이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노후화된 장비를 고효율의 친환경 장비로 대체하거나 새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장비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 고효율등: 조업에 필수적인 고효율 집어등 및 작업등으로, LED나 무전극등이 포함됩니다.
- 노후 기관: 디젤 및 가솔린 기관 등 선박의 핵심 동력 장치입니다.
- 에너지 절감 장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와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 배출을 줄이는 매연저감장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장비 교체를 통해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어업 경영의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져 어업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입니다.
왜 친환경 장비가 중요할까요?
친환경 장비는 단순히 연료비를 아끼는 것을 넘어, 해양 생태계 보존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바다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노력에 동참해주세요.
선정 대상 및 기준 안내
이 사업은 연근해 어업 허가를 가진 어업인 중 어선 기관, 고효율등, 기타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1순위: 고효율등 및 유류절감장치
- 2순위: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기관 교체 시에는 노후화 순서(설치 연도 기준)를 고려하며, 디젤기관의 경우 전자식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존 기관보다 높은 마력으로 교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기존 마력이 단종된 경우에만 허용범위 10% 이하의 상위 마력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의사항: 기존 기관이 단종되어 상위 마력으로 교체할 경우, 허용범위 10% 이내의 최소 마력 제품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16마력 기관이 단종되면 320마력 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준비 서류
사업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초 별도의 모집 공고를 통해 안내되니, 기간에 맞춰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어업허가 일건 서류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 등)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모집 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발걸음
이 사업은 단순히 유류비 절감을 넘어,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조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나아가 친환경 장비로의 전환을 통해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어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사업 신청 기간은 매년 초 별도의 모집 공고를 통해 정해집니다. 정확한 일정은 해당 지자체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8)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기관 교체 시 마력 변경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기존 마력의 기관이 단종된 경우에 한해 허용범위 10% 이내의 상위 마력으로 교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 허용 범위 내 최소 마력 제품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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