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 기본권 보장과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고등학생을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별도의 소득 기준 심사 없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본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교육청의 산출에 따라 자동으로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4대 핵심 지원 항목 안내
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초ㆍ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안정적인 교육 복지를 제공합니다.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네 가지 핵심 교육비용이 포괄적으로 지원됩니다.
✅ 4대 핵심 지원 항목 목록
- 입학금: 입학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수업료: 고등학교 학업을 위한 기본 등록 및 정기 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환경 유지 및 다양한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합니다.
- 교과서비: 교육과정상 필수적으로 지정된 교과용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학교장이 수업료를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는 아래의 제외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는 '자동 신청 및 지원' 메커니즘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핵심은 교육 기본권 실현을 위해 지원 대상 학생과 학부모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육청의 자동 지원 메커니즘
- 학교별 인원 산출: 경기도교육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 없이, 학교별 재적 학생 인원을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 지원금 일괄 배정: 산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필요한 지원금을 해당 학교에 직접 일괄 배정합니다.
- 자동 혜택 적용: 이 지원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자동적으로 4대 항목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지원 대상에는 공립 및 사립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이 포함됩니다. 자동 지원 방식은 학부모님들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오직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과 유의해야 할 제외 기준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교육 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므로, 기본적으로 공립 및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에게 별도의 소득 기준 심사 없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법령 근거)
다만, 보편적 지원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법령상([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의2)]) 명확히 존재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립학교: 일반적인 자율형 사립고 등 교육비를 학교가 독자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하는 일부 학교 유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학 중인 학교의 유형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관련 교육청 문의처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재학 중인 학교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신가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고교 무상교육 지원 상세 페이지 바로가기자주 묻는 질문(FAQ) 및 항목별 문의처
고교 무상교육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을 산출하여 지원하는 자동신청 방식입니다. 학생이 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원되는 항목은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해 법적 근거([초ㆍ중등교육법])를 바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4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이 지원 대상이지만, 법령상 예외가 존재합니다. 특히 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로 일부 자율형 사립학교 등이 해당하며, 지원 근거 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중요 예외 확인]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에 문의하여 본교가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납부금 자율 결정 사립학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 지원 항목 및 학교 종류(공립/사립)에 따라 담당 부서 및 연락처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부서(모두 경기도교육청 소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지원 항목 | 담당 연락처 |
|---|---|---|
| 공립고 | 수업료 | ☎031-249-0376 |
| 공립고 | 학교운영지원비 | ☎031-249-0393 |
| 사립고 | 수업료 및 운영지원비 | ☎031-249-0180 |
| 공·사립 | 교과서비 | ☎031-820-0724 |
교육 복지 확대를 통한 학생 중심 성장 지원
경기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핵심 복지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4대 항목을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지원합니다.
공·사립고 1~3학년 대다수가 혜택 대상이며, 개별 신청 없이 교육청의 자동 신청 방식으로 제공되어 행정 부담이 없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학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오직 학업에 전념하여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굳건히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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