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조건 금액 신청 절차 총정리

전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의 보증료를 직접 지원하여 임차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서민 주거 환경을 안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가구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보증료는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본 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지금 바로 나의 전세보증금 및 연소득 기준이 맞는지 상세히 확인해 볼까요?

지원 대상자: 전세보증금과 연소득 기준 상세 확인

본 사업은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납부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필수 지원 요건 상세 (3가지 기준 동시 충족)

1. 보증금 기준: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2. 주택 및 보증 가입: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유효한 보증(HUG, HF, SGI)에 가입했을 것.
3. 연소득 기준: 신청인(및 배우자)의 연소득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 (만 19세~39세): 연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연 7.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가구: 연 6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및 중복 제한 안내

다음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은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서는 2년 이내 기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자세히 확인하기

보증료 지원 금액의 상세 내용과 간편한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1. 지원 금액 및 차등 지원 기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에 대해 지원되며, 대상에 따라 지원 비율에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비율 비교표

구분	지원 비율	최대 지원 한도
청년, 신혼부부 등	납부액의 100%	최대 40만원
청년 외 일반	납부액의 90%	최대 40만원

* 단, '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2. 신청 기간 및 지급 절차

• 신청 기간: 기본적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

[빠른 지급 안내]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 동의 시 SMS/국민비서로 처리 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반려 없이 지원금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를 다음 섹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반려 방지를 위한 필수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가장 흔한 반려 사유는 서류 미비나 오류입니다. 신속한 심사 처리를 위해 모든 증빙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최신 정보여야 합니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해야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항목별 핵심 제출 서류 (4가지 카테고리)

1. 신청 및 관계 확인: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인 계좌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전부공개, 국내기관 제출용).
2. 주거 및 보증 증빙: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SGI는 보증서로 대체 가능),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3. 소득 증명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신청인의 소득 형태에 맞는 증빙 자료 중 택 1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유의사항: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무소득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이 필수입니다. 또한, 홈택스 등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관공서 제출용’으로 지정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소득 및 구비 서류 발급 상세 보기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활용

국토교통부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안전망입니다. 전세금 3억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최대 4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서류 준비 시,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증빙을 잊지 마시고,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반려를 방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청 시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 (FAQ)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심사 과정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께서 제출하신 계좌에 직접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만약 심사 과정에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15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처리 상태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정부24 마이페이지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SMS/국민비서 알림 수신에 동의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지급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전세보증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

본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 및 연령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청년 (만 19세~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3. 청년 외 (일반):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지원금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청년 외 신청자에게는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한도 내로 지원합니다.

중복 혜택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동일한 기초지자체(시·군·구 기준) 내에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보증료 지원 사업의 수혜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거주지를 다른 기초지자체로 이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복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법인 명의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지원제외 대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소득 증빙 서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신청인의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하시고, 홈택스 발급 시에는 반드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중요 유의사항] 기혼자는 가구 소득 심사를 위해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유효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임차인 본인의 기본 신청 서류 외에 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추가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증명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접수 시에는 구군별로 준비 서류나 접수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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