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 급여 혜택 지속 조건 90일 순응도 기준과 재등록 절차

수면무호흡증 치료의 핵심인 양압기(CPAP)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단 기준 외에, 까다로운 '순응 기간' 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문서는 양압기 대여/구입 시의 건강보험 등록 및 요양비 청구 절차 전반과, 급여 유지를 위한 핵심 순응도 관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명확히 전달합니다.

양압기 급여 대상자 등록: 확진 기준, 행정 절차, 그리고 사용 순응 기간

양압기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수면 전문의에 의한 수면다원검사(PSG) 확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무호흡·저호흡 지수(AHI)를 핵심 기준으로 하며,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용 의무(순응도)가 요구됩니다.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필수 진단 기준 (성인)

• AHI가 15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단순 확진만으로 급여 대상이 됩니다.
• AHI가 5 이상 15 미만인 경우: 주간졸림, 인지기능 감소, 고혈압 등 특정 동반 질환이나 증상이 1가지 이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아 기준은 별도)

2. 급여 대상자 등록 절차 및 순응 기간 관리

확진 후, 담당 의사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환자는 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치료 기기를 수령하고 동시에 모든 급여 혜택의 핵심인 순응 기간이 시작됩니다.

[중요] 양압기 지속 급여를 위한 필수 순응 기준

양압기 급여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사용 순응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초 90일 동안의 순응 기간 중, 다음 사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평균 사용일수의 70% 이상 (즉, 주 5일 이상) 매일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사용 기준을 충족해야만 6개월 단위의 다음 급여 기간으로 연장됩니다. 사용 기록 미달 시에는 급여 지원이 일시 중단되므로, 순응 기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압기 급여 기준 상세 확인

지속적인 관리 및 급여 연장을 위한 청구 절차와 FAQ

90일의 순응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는 양압기 대여 또는 구입 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 및 소모품 지급 주기를 숙지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월평균 사용 기준은 급여 연장의 핵심입니다.

1. 양압기 급여 연장 청구 절차 (대여/구입 후)

급여 연장을 위해서는 월평균 2시간 이상 사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 기록은 기기 자체에 내장된 장치(SD카드/클라우드)에 자동 기록됩니다. 다음은 급여 연장 청구 단계입니다.

1. 환자가 양압기 사용 기록(SD카드/클라우드 데이터)을 의료진에게 제출합니다.
2. 의료진이 사용 시간 데이터와 환자 상태를 검토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기준 충족 시, 요양비 청구에 필요한 지속적기도양압치료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4. 환자 또는 판매자가 공단에 처방전과 요양비 청구 서류를 제출하여 급여 기간을 연장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FAQ) - 급여 청구 및 관리

Q. 양압기 소모품별 지급 주기 및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모품은 품목별로 정해진 지급 주기 및 기준액에 따라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보험 급여 항목입니다. 정확한 청구 절차와 기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시를 따릅니다.

[핵심 소모품 지급 주기 요약]

품목	지급 주기	적용 기준
마스크	연 1회	기준액 내 실구입가
필터	6개월에 1회	교체형 필터 기준
호스	연 1회	일반 호스 기준

Q. 순응 기간(90일)에 실패했을 경우, 재도전 및 급여 재등록 절차는?

A. 순응 기간 내에 필수 사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 대상에서 해지됩니다. 재도전을 위해서는 해지된 날의 다음 날부터 180일(약 6개월)이라는 의무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대기 기간 동안은 환자가 자가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해야 하며, 대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수면다원검사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

결론

양압기 건강보험 급여 제도는 수면무호흡증 치료의 문턱을 낮추는 매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성공적인 급여 유지를 위해서는 초기 진단 기준 충족과 더불어, 순응 기간을 포함한 전체 치료 기간 동안의 엄격한 사용 시간 관리가 필수입니다.

환자분들은 급여 청구 및 유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지속적인 치료 효과와 경제적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