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항목인 주거안정 지원금은 전세피해로 인한 '희망 회복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50만 원(정액)의 현금 지원(1회) 항목입니다. 관악구의 지원 사업은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중복 수혜는 엄격히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 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주거안정 지원금 50만원, 누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주거안정 지원금(50만원, 1회 정액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피해자 결정뿐만 아니라, 거주지 요건 및 '희망 회복 이행' 완료 증빙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지 및 피해 결정 필수 요건
- 거주지 요건: 관악구 관내 주택 전세피해 결정자 이거나, 관외 피해 결정 후 신청일 현재 관악구에 거주(예정)하는 구민에 한함.
- 피해 결정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었거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여야 합니다.
2. 주거안정금만을 위한 특별 필수 요건: '희망 회복 이행' 증빙
핵심 요건: 전세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 증명
신청자는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을 완료 또는 이행 예정이어야 하며, 이를 반드시 증빙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행 내용'이란 피해 회복을 위한 집수리, 법률상담,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실질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신청 시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 내용(서식4)' 제출이 필수입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5가지 지원 항목 중 단 하나를 신중히 택해야 합니다
주거안정 지원금(50만 원)은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주거 안정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을 포함하여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은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이 중 단 1가지 항목만 선택하여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악구 희망 회복 지원사업 지원 항목 (5가지 중 택 1)
- 주거안정 지원금 (50만원 정액, 1회)
- 보증료 지원
- 월세 지원
- 이사비 지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중복 지원은 엄격히 불가하며, 이미 다른 항목을 지원받았거나 신청 예정이라면 주거안정 지원금 50만 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가이드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수)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small{\text{관악구청 별관 6층}}$$) 또는 온라인($$\small{\text{보조금24}}$$)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지원은 새로운 주택 입주 후 월세 지급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피해 결정일 기준 신청 기간 (필수 확인)
원활한 접수 및 지급을 위해 피해자 결정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반드시 지정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피해자 결정일 기준 | 신청 기간 |
|---|---|
| '24. 1월 이전 결정자 | 2025.01.15. ~ 03.31. |
| '24. 1월 ~ 6월 결정자 | 2025.04.01. ~ 05.31. |
| '24. 7월 ~ 12월 결정자 | 2025.06.01. ~ 07.31. |
| '25. 1월 이후 결정자 | 2025.07.01. ~ |
필수 구비 서류 확인
핵심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누락 없이 제출해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자는 특히 희망 회복 이행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동의서(서식2), 통장 사본 등 공통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 내용(서식4): (50만원 지원금 필수) 집수리, 법률/심리 상담 등 이행 내용을 기재
지연 없는 회복을 위한 최종 점검: 선택의 신중함과 시기 준수
50만원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관악구 5개 지원 항목 중 단 1가지 항목만 선택 가능합니다.
- 지원금 수령을 위해 집수리, 법률상담 등 '희망 회복 이행 내용' 증빙이 필수입니다.
- 피해 결정일별 신청 기간(‘25.01.15.~ 시작)을 필히 확인하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신청은 관악구청 별관 6층 방문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악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십시오. ☎879-6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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