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해남을 위한 폐기물 감량 지원 정책
전라남도 해남군이 친환경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제15조)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며,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자원화 및 주민 배출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선정된 가정 및 일반음식점에는 설치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업소 기준 최대 3,000천원까지 보조하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본 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은 해남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발생원부터 줄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명확하게 가정과 일반음식점으로 구분되오니, 아래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십시오.
1. 상세 지원 자격
- 가정 세대: 공고일 현재까지 해남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세대
- 일반음식점: 해남군에 위치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이며, 해당 업소의 대표자가 해남군에 주소를 둔 경우
2. 필수 확인 사항: 지원 제외 대상
주의: 본 사업의 취지상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다음 네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됩니다. 신청 전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각종 공과금을 체납하고 있는 자
- 전년도(직전 연도)에 음식물 감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이미 받은 자
- 감량기가 기 설치된 특정 아파트 거주자 (특히 다우아르미안, 하늘연가, 백두3차, 주공 1차 아파트 거주 세대)
- 「폐기물관리법」 상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다량배출사업장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추가 문의 사항은 해남군 환경과(☎061-530-5336)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및 한도, 그리고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 안내
가. 지원 내용 및 최대 보조금 한도 (설치 금액의 50% 지원)
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설치 금액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용도에 따른 최대 지원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보조율 | 최대 지원 한도 |
|---|---|---|
| 가정용 | 설치 금액의 50% | 최대 300천 원 (30만 원) |
| 일반음식점용 | 최대 3,000천 원 (300만 원) |
필수 유의 사항: 보조금은 대상자 선정 이후 구입한 감량기에 한해 지급됩니다. 구입은 반드시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진행해 주십시오. 사전 구입 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 신청 기간 및 서면 접수처 상세 안내
신청 기간은 매년 2월에서 3월 경으로, 정해진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안내된 장소로 구비 서류를 갖추어 방문(서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접수 형태: 서면 접수 (방문 접수)
- 신청 장소: 거주지/업소 소재지 관할 읍사무소 환경팀 또는 면사무소 총무팀
- 문의 전화: 해남군청 환경과 (☎ 061-530-5336)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
사업 참여를 확정짓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청 유형(가정 또는 일반음식점)에 맞춰 요구되는 필수 및 선택 서류 목록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모든 제출 서류는 1부씩 빠짐없이 준비하여 접수 장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정 제출 서류
- 필수 공통 양식: 신청서(가정용) [서식 1-1],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2], 준수사항 확인서 [서식 3]
- 필수 증빙: 해남군에 주소를 둔 세대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 시 제출 (가산점): 기초생활수급자 증빙, 거동불편자 증빙 (장애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나. 일반음식점 제출 서류
- 필수 공통 양식: 신청서(업소용) [서식 1-2],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2], 준수사항 확인서 [서식 3]
- 사업 필수: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사업주 주민등록등본
- 선택 가산: 모범음식점 또는 착한가격 업소 지정 증빙서류 (선정 시 유리)
신청 전 다시 한번 확인: 지원 제외 대상(B 섹션 참조)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특히 지방세 체납자나 기존 보조금 수혜자, 그리고 공동 감량기가 설치된 특정 아파트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금은 언제, 어떤 형태로 지급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지원은 감량기 설치 금액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현금 지원 형태입니다. 최대 지원 한도는 신청 자격에 따라 가정용은 30만원, 일반음식점은 300만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 중요 유의사항: 보조금은 반드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즉 공고일 이후에 감량기를 구입한 건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선정 이전에 임의로 구입한 감량기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십시오.
Q. 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조건이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지원 취지에 맞게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제외 대상이 아닌지 확인해 주십시오. (상세 내용은 B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
- 전년도에 이미 음식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받은 자 (재신청 불가)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이미 공동 감량기가 설치된 특정 아파트 거주자 (다우아르미안, 하늘연가, 백두3차, 주공 1차 등)
Q. 신청 기간은 언제이며, 서면 접수 시 구체적인 장소와 연락처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신청 기간은 매년 2~3월 경으로, 해남군의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관련 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문의 상세 정보
○ 접수 방법: 서면 접수 (직접 방문)
○ 접수 장소: 거주지 관할 읍사무소 환경팀 또는 면사무소 총무팀
○ 문의처: 해남군청 환경과 (☎ 061-530-5336)
지속 가능한 해남, 환경 복지 실현의 첫걸음
해남군 감량기 지원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유도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매년 2~3월경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서면 접수하며, 설치 금액의 50%를 현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최대 30만원, 일반음식점 최대 300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체납자나 기존 수혜자 등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선정 통보를 받은 후에만 감량기를 구입하여 신청하세요. 기타 문의는 해남군 환경과(061-530-5336)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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