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필요성 및 핵심 목표
사업의 근거 및 배경
본 지원 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과 경상남도 조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및 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를 현금 또는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이는 초기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청년 창농을 활성화하는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궁극적으로 청년 인구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촌 사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청년 농업인 여러분을 위한 이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원 대상 청년 농업인의 자격 기준
본 사업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상남도 내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다음의 필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필수 자격 요건
- 연령 기준: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지역/상태: 현재 경상남도 도내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세 연령 확인 기준
예시 연령: 2025년 사업 신청 시에는 197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분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출생 연월일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2. 최종 선정 및 우선 지원 원칙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과 임대 계약 조건
본 지원 사업은 농지 마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초기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지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 임대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지원 대상 임대 계약 기관 및 형태
임대료 지원은 농지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 특정 기관을 통해 체결된 계약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 경상남도 관내 지자체를 통해 체결된 임대차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체결된 농지 또는 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2. 임대료 지원 방식
지원 형태는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환급)으로 지급하거나 직접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임대료 전액 지원이 아님을 유의하십시오.)
지원 자격 및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실제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와 필수 서류를 지금 바로 준비하십시오.
사업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본 지원 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상시 신청을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다음의 절차와 필수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개요 및 접수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연중 언제든지 접수 가능)
- 접수 기관: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중요] 신청 방법은 구비 서류를 지참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에 한하며, 온라인 접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총 6가지)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심사를 위해 청년 농업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료 납부 영수증 (납부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료 환급 내역 (임대료 감면 대상자에 한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 대상 연령 기준과 우선 지원 원칙이 궁금합니다.
A: 경상남도 내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 사업 대상입니다. (예: 2025년 기준 1975.1.1.부터 2007.12.31.까지 출생자).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자 중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정 기준에 대한 상세 정보는 관할 시/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임대료 지원 범위와 지원이 가능한 농지 계약은 무엇인가요?
A: 지원은 창농 초기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이며,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계약은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체결한 농지 또는 시설하우스의 임대차 계약에 한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에 대한 문의 및 접수 기관은 어디인가요?
A: 지원 사업의 접수 기관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입니다. 사업 내용 전반과 관련 법령(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상세 문의는 소관기관인 경상남도 (☎055-211-6234)나, 아래 명시된 관할 시/군 농업 관련 부서로 직접 연락하시면 가장 신속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 의의 및 청년 농업인께 드리는 당부
이 지원 사업은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임대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여,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 영농에 전념할 환경을 조성합니다. 안정적인 기반 확보는 청년 농업인의 혁신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상남도 농촌의 지속 가능한 활력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농업인께서는 구비 서류와 함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소중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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