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구시 장애인복지법 근거 특별지원금 3만원 지급 정보 안내

대구시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개요

대구광역시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를 근거로,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시 자체 예산(시비 특별지원)을 통해 재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활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복지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본 수당은 재가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경제적 취약성이 가장 높은 분들을 시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지역 복지 정책입니다.

핵심 지원 내용 요약

• 대상: 18세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재가 중증장애인 및 18세 미만 기초·차상위 재가 중증장애아동
• 지원액: 성인 및 아동 모두에게 월 3만원을 현금으로 지원

지원 대상 및 내용: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의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은 모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재가(在家)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경제적 취약성이 가장 높은 계층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연령별로 소득 기준이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본 수당은 월 3만원의 현금 지원을 통해 재가 생활 중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1. 18세 이상 성인 대상 지원 기준

성인 장애인의 경우, 국가 차원의 기초 급여 중에서도 핵심적인 생활 안정 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 연령 요건: 18세 이상인 재가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소득 기준으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월 3만원이 지원됩니다. (두 급여 중 하나에 해당 시 지원 가능)

2. 18세 미만 아동 대상 지원 기준 상세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인 대비 폭넓은 소득 계층에 지원 범위가 적용됩니다.

• 연령 요건: 18세 미만인 재가 중증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포함) 및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자격별 지원 범위 비교표

구분	주요 대상 계층	지원 금액 (월)
성인 (18세 이상)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	30,000원 (현금)
아동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4대 급여) 및 차상위계층	30,000원 (현금)

모든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시 구체적인 급여 종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신청 절차 바로 확인하기 (ID: d)

신청 절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필수 구비 서류

대구광역시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은 지원 대상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마감 기간이 없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접수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별도 마감 기한 없음)
2.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수급 희망자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지급 개시: 신청 즉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자격 충족 시 즉시 지원이 개시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및 대리 신청 안내

수당 지급 자격 심사를 위한 필수 구비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아래 목록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지참해 주십시오.

✅ 필수 구비 서류 목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해당자에 한해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의 추가 제출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의 기본 서류 외에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서류를 추가로 지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 서식 및 상세 절차 확인하기 (정부24)

안정된 삶을 위한 지속적 지원 요약

대구광역시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비로 특별 지원되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재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성인과 아동 대상별로 상이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에게 월 3만원의 현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차상위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현금 3만원을 연중 상시 지원하며,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수입니다.

세부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신청 과정에서 심사가 진행되므로, 구비 서류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FAQ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해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본 수당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재가 중증장애인 중 경제적 기준으로 대상이 구분됩니다.

• 성인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아동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포함) 및 차상위계층까지 폭넓게 지원됩니다.

성인과 아동 모두 '재가 중증장애인'이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신청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소득 ·재산 신고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소득 ·재산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대리인은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Q3. 거주지 관할 구/군별로 상세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나요?

A. 네, 신청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책 내용 및 심사 문의는 아래와 같이 각 구/군별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군	부서	전화번호
중구청	생활지원과	053-661-2665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2-2543
서구청	사회복지과	053-663-2625

그 외 남구청, 북구청, 수성구청, 달서구청, 달성군청의 전체 연락처는 정부24 지원 상세 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