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도 주택 퇴거 전세 대출 지원 대상 금리 상환 조건 상세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를 위한 주거 안정 금융 지원

갑작스러운 임대주택 부도로 인해 퇴거했거나 퇴거 예정인 입주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전세자금 융자 제도를 운영합니다.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는 주거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금융 지원책입니다. 본 문서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 구체적인 융자 조건 및 신속한 신청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여러분이 안정적인 새 보금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원은 주거 불안정 해소가 시급한 분들을 위한 정책이므로, 자격 요건과 기한을 엄격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자 지원 대상 및 필수 자격 요건

본 융자는 부도 임대주택의 퇴거(예정)로 인해 주거 안정이 시급히 필요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정책적 지원인 만큼, 단순 무주택 여부를 넘어 단독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1. 임차 계약 및 보증금 기준 상세

•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총액의 최소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이미 지불해야 합니다.
• 전세 보증금 규모는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은 2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2. 지자체 추천 및 거주 이력 확인 요건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수 조건입니다. 더불어, 부도 임대주택의 경매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계속 거주 중이었거나, 경락 허가 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이력이 구비서류(건물등기부등본, 배당표 사본 등)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최종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나의 자격 요건은?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시며, 새로운 임대차 보증금 규모가 지역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셨나요? 만약 단독 세대주라면 지자체 추천을 통한 특별 인정 기준을 반드시 사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상세 정보 및 서류 보러가기 (정부24)

대출 한도, 우대 금리 및 상환 조건의 상세

본 융자 제도는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융자이며,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1. 융자 한도 및 파격적인 금리 조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금리가 낮게 책정되었으며, 취약 계층에게는 파격적인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구분	상세 내용	비고
대출 한도 (원칙)	5천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시 3천만 원 이내로 제한
기본 금리	연 2.8% (고정)	모든 지원 대상자에게 적용
우대 금리 (최저)	연 0.8%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대상

2. 필수 담보 취득 조건 및 신청 시기 (3개월 기한)

• 담보 조건: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중 하나를 담보로 취득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 내에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대출 기간 및 기한 연장 조건

기본 대출 기간은 2년 이내 일시 상환이 원칙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총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시 주의 사항:

기한 연장 시에는 원금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0.1%p의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에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 정보 바로가기

융자 신청 방법, 시기 및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이제 실질적인 융자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채널과 필수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심사 지연 없이 진행하세요.

1. 신청 접수 채널 및 방법 (방문 필수)

본 융자는 온라인 신청 없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수탁은행 5곳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총 5곳이며, 서류 제출 및 대출 심사 전반이 이곳에서 처리됩니다.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3개월 이내 마감 엄수)

융자 신청 가능 시기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더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퇴거 예정 및 계약 체결 즉시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필수 구비 서류 핵심 목록

융자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 목록입니다. 특히,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1. 새로운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및 지자체장 추천서 (필수)
2. 건물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3. 부도 임대주택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등 경매 증빙 서류 (퇴거자 입증)

유의 사항: 제출 서류는 개인 상황 및 은행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수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를 통해 최종 구비 서류 목록을 면밀히 확인해야 심사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하여 개인별 구비 서류를 재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수탁은행 연락처 및 상세 내용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융자 지원 대상의 정확한 자격 조건과 단독 세대주 예외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본 융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금액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계약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특히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지원 자격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었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단독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통해 세대주로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인정 기준은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2. 최대 대출 한도와 기간은 어떻게 되며, 기한 연장 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대출 한도는 최대 5천만 원 이내이며,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담보로 하는 전세 신용대출의 경우 3천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설정되며, 이후 총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6년을 초과하여 추가 연장은 불가합니다.

기한 연장 시 유의 사항

연장 시점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2. 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0.1%P의 가산금리를 적용받아 연장하는 경우

담보 취득은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Q3. 이자율 우대 조건은 무엇이며, 우대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본 융자의 기본 금리는 연 2.8%입니다. 주거 안정이 더욱 절실한 특정 계층(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연 0.8%의 매우 파격적인 최저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 적용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독거노인

우대 금리(연 0.8%)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구비하여 신청 시점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가 미비할 경우 기본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최종 제언

핵심 요약 및 필수 확인 사항

•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에 처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단독 세대주 예외 기준 확인 필수).
• 대출 조건: 최대 5천만 원 이내, 금리 연 2.8% (기초수급자 등은 연 0.8%)의 파격적인 조건 적용.
• 신청 기한: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등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비 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합니다.

이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거 사다리가 되어주는 핵심 정책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과 임차보증금(수도권 3억 원 이내) 요건, 그리고 3개월 이내의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등 지정된 수탁 은행을 방문하시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시기를 적극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