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산동물 백신 지원 자격 방역 교육 필수 조건 및 우선순위

수산생물 질병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양식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명확히 근거합니다.

수산생물 질병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백신 공급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양식업자에게는 국가검정 백신 및 면역증강제가 제공되며, 지원 조건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비율로 구성됩니다.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필수 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자격 요건 및 지원 사업자 우선 선정 기준

본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거하여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을 운영 중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입니다. 이는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그리고 영어조합법인 및 어촌계와 같은 생산자단체를 포괄합니다.

필수 전제 조건: 방역 교육 의무 이수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방역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양식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명확히 제한됩니다. 사업 신청 전 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우선 선정 시 고려되는 가점 요소 (우대 조건)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부담 40%를 포함한 재원 조달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이미 자금이 확보된 사업자를 우선합니다.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어가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해 대비 우수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 우수성)
• 수산동물 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표적 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를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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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품목의 품질 관리 기준과 재원 조달 필수 조건

본 사업을 통해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가 지원됩니다. 지원 품목은 양식 어가의 생산성 향상과 수산생물 보호를 위해 품질 및 효능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품목별 필수 품질 기준 (표를 활용하여 명확히 제시)

구분	지원 기준 및 조건
백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 검정을 필한 제품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안전성과 효능 공식 보증)
면역증강제	국공립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되고, 품목 허가서에 면역증강 효능이 명확하게 기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재원 조달 조건: 자부담 40% 확보의 중요성

총 사업비의 지원 조건은 국고 30%, 지방비 30%, 그리고 자부담 40%의 비율로 구성됩니다. 사업자는 총 비용의 40%를 직접 충당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 예치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부터 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면역증강제 지원 여부 및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상세 내용 및 조건 원문 확인

핵심 기한 및 양식어업인을 위한 보조금 신청 절차 (5단계)

핵심 신청 기한

이 사업 참여를 위한 가장 중요한 1차 기한은 양식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하는 매년 1월 20일입니다. 이후 시·도는 최종 사업 수요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에 공식 제출합니다.

양식어업인을 위한 보조금 신청 및 정산 (5단계 상세)

1. 1단계: 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의 사업자 모집 공고 확인 후, 관할 시군에 공급받고자 하는 제품 및 수량을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2단계: 선정 통보. 시·군으로부터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및 최종 배정액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3. 3단계: 필수 서류 제출. 보조금 신청 시, 납품계약 체결 내용과 자부담 예치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4. 4단계: 보조금 지급. 해당 시·군에서 양식어업인에게 최종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5. 5단계: 사업 완료 및 정산. 어업인은 사업 완료 후 세금계산서, 공급 사실 증빙 서류 등 필수 정산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여 사업을 완료합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나 서류 구비 관련 사항은 해당 사업을 접수하고 관리하는 전남도청, 경북도청, 경남도청 등의 지정된 접수기관(문의처 참고)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참고

건강한 양식 환경을 위한 성공적인 사업 활용 전략

본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은 질병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활용을 위해서는 핵심 요건 충족 및 기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 필수 요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 이수는 지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 재원 확보: 총 비용의 40%에 해당하는 자부담 40% 재원 확보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 우선 지원: 양식 보험 가입이나 HACCP 등록 시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 신청 기한: 사업 계획은 매년 1월 2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관할 지자체 또는 접수기관에 연락하여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업 참여자가 자주 문의하는 핵심 사항 심화 (FAQ)

Q1. 지원 대상의 자격 요건은 무엇이며, 방역 교육 이수는 필수적인가요?

지원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 및 생산자단체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필수 전제 조건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핵심 자격 요건]

• 관련 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시설 운영 중일 것.
•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도 포함됩니다.
• 방역 교육 미이수자는 명시적으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Q2. 사업자 선정 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적용되며, 우대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해 대비 및 품질 관리에 우수한 사업자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우선순위 지원 대상 기준

1.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어가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
3. 최근 1년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

또한,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가 완료된 사업자에게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지원 조건(비율)과 함께 공급받는 백신/면역증강제의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과 면역력 증강제가 지원되며, 지원 조건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입니다. 자부담 비율 40% 확보는 필수 조건이며, 백신과 증강제의 조건은 아래와 같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지원 기준
백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 검정을 필한 제품
면역증강제	국공립기관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되고, 품목허가서에 효능이 기재된 제품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 내에서 1차~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되며, 면역증강제는 지자체 자율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