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 가격 변동의 위험과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낮은 고정금리(최저 1.3%)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향후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손익을 기금과 공유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혁신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핵심 지원 대상 요약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이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됩니다.
대출 신청을 위한 핵심 자격 및 주택 기준 상세 요건
성공적인 공유형모기지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신청인(세대주) 자격과 대상 주택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인(세대주) 및 소득 기준
세대주 자격 및 소득 요건
-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려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은 원칙적으로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소득 확인을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이 필요합니다.
2. 대상 주택 기준 및 실거주 의무
- 대상 주택: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및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에 위치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및 면적: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실거주 의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1년 이상 의무 실거주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익 공유 방식에 따른 두 가지 유형(수익공유형 vs 손익공유형) 비교
공유형모기지는 위험과 수익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유형 모두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며, 최대 융자 한도는 2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대출 비율, 금리 구조, 그리고 상환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상환 계획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융자 조건 핵심 비교 (최대 한도 2억 원)
| 구분 | 수익공유형 | 손익공유형 |
|---|---|---|
| 최대 대출 비율 | 주택가격의 최대 70% | 주택가격의 최대 40% |
| 금리 구조 | 연 1.8% 고정금리 | 최초 5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 대출 기간/상환 방식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20년, 만기일시 상환 (원금) |
핵심 선택 기준: 수익공유형은 대출 비율이 높아 초기 자기자본 부담은 적으나, 만기일시 상환 방식인 손익공유형은 초기 5년간 초저금리(1.3%)를 누리는 대신 만기 시 원금 상환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처분 이익 상환 유의사항:
두 유형 모두 주택 매각 또는 대출 만기 시 매각 손익을 기금과 약정 비율에 따라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실행 후 5년 이내 매각 시에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매각 시 손익 분배 원칙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
손익 분배 원칙 (재확인)
공유형모기지는 주택 구입자가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매각 손익(이익 또는 손실)을 약정된 비율에 따라 기금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1. 융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관 확인: 융자 신청은 국토교통부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확인: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필수 서류 구비: 아래 구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방문합니다.
2.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주택 관련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가구 특성(신혼, 장애인 등)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필수 구비 서류 (예시)
- 신분 확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등 본인확인서류
- 주택 관련: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매수 예정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재직 증빙: 소득 입증 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형별 상이), 재직 관련 서류
- 특성별 서류: 신혼가구(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가구(장애인증명서) 등 해당 특성에 맞는 추가 서류
주요 문의 사항 및 연락처 안내 (FAQ)
Q. 공유형모기지 융자의 기본 취지와 지원 대상 자격, 그리고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융자는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려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Q.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할까요?
A. 이는 본인의 상환 계획과 초기 자금 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수익공유형 (70%) | 손익공유형 (40%) |
|---|---|---|
| 대출 비율 | 최대 70% | 최대 40% |
| 금리 구조 | 1.8% 고정금리 | 최초 5년 1.3% |
|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 상환 |
독자 참여: 현재 나의 초기 자본금과 향후 소득 증가 예상치를 고려했을 때,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할지 계산해 보셨나요? 댓글이나 다음 단계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Q. 융자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대출을 취급하는 수탁은행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정책 문의):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 수탁은행 (대출 신청 및 심사): 우리, 국민, 신한은행 (각 은행별 대표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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