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이는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근거하며, 지원 대상 가구의 낡은 주택을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그 결과 난방비 절약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다음은 이 중요한 사업의 지원 대상, 구체적인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상세 안내
본 사업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도 포함됩니다.
주요 대상 가구 및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상자입니다.
- 차상위계층: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층으로, 소유 주택 형태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여 지자체장이 직접 추천한 경우 선정됩니다.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유의 사항: 지원 제외 대상
반드시 확인: 수급 가구 중 주거급여의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주택 개량에 관한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므로 본 사업에서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FAQ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핵심 지원 사업 내용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닌, 전문가의 정밀 진단을 거쳐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현물 제공 형태이며, 공사 항목과 규모는 가구별 주택 상태 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난방 효율 극대화를 위한 4대 핵심 지원 공사
- 단열 공사: 벽체, 천장 등에 단열재를 보강하여 주택 외피를 통한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외부 냉기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 창호 공사: 노후된 창문을 단열 성능이 우수한 고효율 이중창 등으로 교체하여 창문을 통한 열 교환을 막고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 바닥 공사: 난방 효율 증대를 위한 바닥 설비 보수 또는 개선 공사를 포함하여, 난방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고효율 보일러 교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의 최신 보일러를 보급하여 난방 연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며, 사업 수행 및 상세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을 통해 주시면 가장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방법, 접수처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앞서 말씀드린 단열, 창호, 보일러 보급 등을 포함하는 현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 방문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접수 가능 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관할 기관 양식)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신청 주택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필수 제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 수급자와 달리, 차상위 계층은 자가 주택 소유 시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가구는 주택 소유 형태(자가 또는 차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오직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정부 지원 사업 간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 지원되는 공사 항목을 직접 선택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에너지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현물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현금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에 한정되며, 공사 범위는 전문가의 주택 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복리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Q. 사업에 대한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신청 기간 및 방법 관련 문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업 자체의 상세 내용, 주관 기관 및 기술적인 문의는 사업 소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는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주거 환경을 위한 마지막 당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복리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중요 사업입니다.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주저하지 마시고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에 하시면 됩니다. 올겨울, 따뜻한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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