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은 선박 건조 및 운영에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수반되며, 지속적인 조업 활동을 위해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가 필수적인 특수 산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원양어업 활동의 안정적 영위를 돕고자 본 저리 경영자금 지원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업의 법적 근거본 지원 사업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51조) 및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원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저리 융자 혜택 상세
본 경영자금은 원양어업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1.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원 대상 자격
- 원양어업 허가 사업자: 「원양어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정식으로 원양어업허가를 획득한 사업자.
-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 법인: 「원양어업발전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해외현지법인으로서, 원양어업 신고를 완료하고 운영하는 주체.
2.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저리 융자 혜택
지원 내용은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융자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자금은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필수 운전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대출은 수협은행 및 일선 수협을 통해 실행됩니다.
특별 금리 2% 적용 조건: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 안전 확보 관련 수리·개조사항 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특별 금리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영자금 신청 마감 기한, 구비 서류 및 2단계 심사 절차
1.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자금 신청은 매월 진행되며, 마감 기한은 매월 25일입니다.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둘러 주십시오.
접수처 및 방법:
접수는 반드시 한국원양산업협회로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2. 핵심 구비 서류 목록
성공적인 심사를 위해 제출이 필수적인 핵심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필수 기본 서식)
- 지원 대상 증빙: 「원양어업발전법」에 따른 어업허가증 사본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 (선택) 특별 금리 2% 서류: CTA 대비 또는 선박 안전 확보 관련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일체.
3. 단계별 심사 및 대출 실행 절차 (2단계 필수)
한국원양산업협회 심사 및 사업자 선정 통보
우편 접수된 서류는 협회의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평가받습니다. 심사 통과 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수협중앙회 여신 심사 및 최종 대출 실행
협회 심사 통보 이후에도, 자금 집행 기관인 수협중앙회의 별도 여신심사(신용도 및 담보력 평가)를 필수로 통과해야만 최종 대출 약정 체결 및 실행이 완료됩니다.
최종 대출 주의 사항: 원양협회의 사업자 선정 통보만으로는 대출 실행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협중앙회의 여신심사 통과까지 완료해야만 자금 지원이 확정됨을 명확히 유념해 주십시오.
사업 신청 및 대출 실행 관련 심화 FAQ
Q. 신청 기한인 매월 25일 이후라면 접수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이 신청 마감일이며, 이는 월별 자금 운영 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핵심은 총 공급 규모 소진 여부입니다. 공급 규모가 완전히 소진되면 25일 이전이라도 조기 마감이 확정되어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마감이 임박했거나 월초에 신청하더라도, 가장 최신의 잔여 규모와 정확한 마감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접수 기관인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Q.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구비 서류와 특별 금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외현지법인(「원양어업발전법」 제6조제7항) 지원 대상자는 원양어업 허가증 사본 대신,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을 필수로 제출하여 자격을 증명합니다.
💡 2% 특별 금리 신청 시 추가 구비 서류
금리 2% 적용을 신청할 경우, 일반 서류에 더하여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 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누락되면 특별 금리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십시오.
공식 문의처 안내 및 지원 전략
1. 공식 문의처 안내
사업 관련 문의는 아래 두 기관으로 구분하여 연락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 접수 및 운영 관련: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 정책 및 제도 관련: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2)
2. 지속 가능한 원양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
본 경영자금 지원은 원양어업발전법상 허가 및 신고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어업 활동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저리의 융자를 통해 확보된 재정 안정성은 대한민국 원양산업의 장기적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지원 대상자께서는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 후, 공급 규모 소진 전 매월 25일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셨나요? 신청 전, 수협중앙회의 여신 심사 기준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사업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신 심사 시 고려되는 주요 항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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